[민사] 부당이득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5-09 목록 본문 사도(私道)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 관할구청을 상대로 사도(私道)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여, 서울 관할구청으로부터 1억 7,508만 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238만 여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 승소함 목록